개인회생대출 ‘김건희 최측근’ 유모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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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13: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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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 측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법정에 한 번 불러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유 전 행정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소환이 지연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6개월 내 선고가 불가할 가능성이 많아 구인장도 같이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인 조모씨도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진료확인서, 처방전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과 조씨의 처방전은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로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샤넬 매장에 방문했을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가방과 목걸이 실물도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건넨 쇼핑백에서 흰색 샤넬 가방과 검은색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증거로 제출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25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여권을 (섭외)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접근했다”며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 정진상 실장이나 그밑에 쪽은 화상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해 2월13일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민주당 쪽 인사를 초청하려고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려고 통일교 측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됐다. 행사에 초청된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2022년 2월11월 나 의원은 이 전 부회장에게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거니까, 통일교에서 핸들링(조율)할 수 있는 게 있는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우리 쪽에서도 (미국에서) 온 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주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제삼의 장소나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30일 전씨와 이 전 부회장의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전씨는 이 통화에서 “‘통일교에 우리가 은혜 입은 거다, 그 은혜 갚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사님과 통화했다”며 “한학자가 비밀리에 한번 미팅하기로 했다니 그렇게 일정 잡으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이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전씨는 “그런 인사에 별로 관여 안한다.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저하고는 다 인연 맺어진다”고 말했다. 차후 총리가 정해지면 누구든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내년에도 바이오 업계는 비만치료제와 위탁개발생산(CDMO), 신규 모달리티 등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약 개발 인공지능(AI) 고도화, 규제 개선 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정KPMG는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을 ‘긍정’으로 평가했다. 이 회사는 주요 산업별 전망을 매우 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 등 5단계로 분석한다.
삼정KPMG는 “비만, 항암제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으로 단일클론항체와 단백질, 펩타이드(GLP-1) 분야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등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여러 곳도 GLP-1 기반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세포·유전자치료제와 디옥시리보핵산(DNA), 리보핵산(RNA) 치료제 분야 임상 및 상업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외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통 제약사도 CDMO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자회사를 통해 CDMO 시장에 진출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데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고정 수익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CDMO 진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일PwC도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 보고서에서 “GLP-1 비만·대사 질환 치료제의 폭발적 매출 성장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30년까지 GLP-1 기반 비만치료제 매출은 연평균 20% 성장할 전망이다. 전체 처방 의약품 연평균 성장률의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계열 비만약 매출은 2030년 620억달러(약 91조원)로 역사상 최고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내년에는 경구형 비만치료제가 출시되고 국내사의 비만 영역 주요 임상 결과도 다수 발표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업계 경쟁 구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관세 등 미국 정책 불확실성 해소, 빅파마의 원본 의약품 특허 만료 등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 이에 내년에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RNA, GLP-1 다중작용제 등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하주사(SC) 등 제형 변경 분야도 동반 성장할 예정이다.
업계 과제로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AI 도입, 규제 완화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올해 이후 연평균 29.1% 성장하며 내년에는 약 33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AI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비용, 데이터 접근성 제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임상 진입 간소화, 비대면 임상 제도화, 신속심사 등 규제개선, AI 신약 개발지원,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확대 등 규제 완화가 빠르게 정착해야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삼일PwC는 조언했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36%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특히 70세 이상 1인가구가 20대를 2년 연속 추월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인 1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외롭다’고 답한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보면, 지난해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해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37.4%를 차지했다.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웃돌았다. 전체 1인가구에서 70세 이상과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격차는 2023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1인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올해 1인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에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도 1인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가구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 비중은 2021년 처음 70%를 넘긴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1인가구의 절반(48.9%)은 ‘외롭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38.2%)보다 외롭다는 응답이 10.7%포인트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몸이 아플 때, 돈을 빌려야 할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 68.9%, 45.6%, 73.5%였다.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씩, 연간 87만1000명 이상의 사망이 외로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WHO는 “외로움은 의료, 교육, 고용 측면에서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외로움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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