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협박성 글을 올린 상대는 조씨와 김 여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언급하며 “다 죽이겠다”, “선 넘었어, 죽여”, “조사해서 다 죽일 거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에는 세상살이나 사회 현상, 유명인의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시하다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유명인을 특정해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고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려 했으나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중국산 수입품을 막으려 무역 장벽을 쌓아 올려온 EU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자유무역 전선을 넓히려면 ‘큰 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U는 트럼프 1기 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갔다. 중국 전기차 제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한편, 바이오디젤·건설 설비·주석 강판·합판 등 품목에는 최대 60%대의 관세를 책정했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 정권은 일부 품목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첫 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EU에 15~20%의 상호관세를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무역 거래 둔화와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U는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해 판로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U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해 초부터 ‘화해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EU로 보내는 희토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U 지도부 역시 공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EU가 전기차 관세를 내리지 않자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 주류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서로의 국가에서 수입된 의료기기를 자국 공공조달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역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의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이 자국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내수 경제가 침체해 판로를 한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중국에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는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측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EU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영 CC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며 “협상 최종 타결은 유럽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문제, 기술 간첩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견해차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사태 지역에 산림청이 지난 3월 산사태 예방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남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 복구 조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21일 산림청 취재 결과 지난 3월 산불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은 모두 279곳이다. 이중 산청군 내 응급복구 지역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으로 모두 27곳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 피해 규모와 유형, 민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가 시급한 곳은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방수포나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비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곳이나 풀이 난 곳은 방수포를 덮는다”고 말했다. 개비온 옹벽은 철망 상자에 석재를 채워 조립한 구조물로 경사진 지반을 보호하거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짧은 대비 시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다.
응급 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산사태를 부른 강한 비는 응급 복구 지역이 아닌 산청읍에 몰렸다. 산청읍의 경우 19일 하루 36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산청읍에 집중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산 밑에 있던 민가가 매몰됐다”며 “사전에 산사태 응급복구 지역으로 관리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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