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이익 났어도 ‘위법 이득’ 상계 안 돼”…부탄가스 업체 9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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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0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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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 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전씨는 당시 “보수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의 대표 격인 극우 인사가 윤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를 물었다고 한다”며 “질문 자체가 극우의 본질을 보여준다.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고 왜곡된 극단적 생각을 주입해 선동하는 반지성주의가 극우의 본질”이라 말했다.
그는 “대선 후에는 반성·쇄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극우 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 ‘입틀막’하고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적반하장 식 역주행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지 고민하고 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그래서 등장했을 테다. 동시에 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용되는 맥락이 공유되며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많은 말이 고유의 맥락이 삭제된 채 ‘납작하게’ 쓰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납작한 말들>은 사회학자인 오찬호의 열일곱 번째 책이다. 사회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써온 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납작한 언어가 아닌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입체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간편한 말은 지양하고 느리고 불편한 고민들을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자유, 공정, 연대, 국민저항권 등의 단어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강력한 권위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쓰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어들이 차별과 폭력을 공고히 하는 말에 쓰이기 일쑤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권 보장을 비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며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능력주의의 탈을 쓴 ‘공정’은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롱으로 수렴된다. 저자는 납작해진 말이 ‘부유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단순히 ‘떠다닌다’라는 뜻이 아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읽힌다.
내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흑백논리와 ‘누칼협’ ‘참교육’ ‘사이다’ 같은 게으른 언어는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말들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다. 누군가는 왜 불편하게 단어 하나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지적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답한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17일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 지원에 착수한다. 이 용역은 현황조사,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지원 등 추진위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을 포괄한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대단지로, 현재 최고 14층, 2436세대 규모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총 1478세대가 늘어나며 최고 49층, 3914세대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바뀐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교 설치,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며,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논의됐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 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세종 때 쌓은 ‘서천읍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읍성은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초 세종 재위(1418∼1450년) 중 바닷가 요충지에 돌로 쌓은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산지에 축성됐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 읍성이 철거되는 상황에서 서천읍성도 내부의 공해시설(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훼손됐지만,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 남아 있다. 전체 둘레 1645m 중 93% 남짓인 1535.5m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천읍성은 세종 20년(1438년)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세종 25년(1443년) 이보흠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된다. 축성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충청도읍지’ 등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적을 퇴치하기 위해 성벽에 튀어나오게 쌓은 구조물인 치성(雉城)이 17곳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16곳이 확인됐다.
서천읍성의 치성은 대체로 9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이는 세종 15년(1433년) 세종실록에 적힌 기준인 150보(약 155m)보다 촘촘한 것이며,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이다. 서천읍성에는 성 주위에 둘러 판 방어용 연못인 해자(垓字)도 있다. ‘문종실록’에는 성터가 높고 험해 해자를 파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어 축성이 일단 마무리된 후 나중에 추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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