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 방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종업원, A씨 지인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폭행을 당한 지 약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씨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이 진술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며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누명을 씌웠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와 이 영화를 연출한 메기 강 감독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를 포함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에 선정했다. 포브스는 “악마들과 싸우는 케이팝 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브스는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또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은 지난 8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걸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2001년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티리셔스’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한국 여성으로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각각 90위와 91위에 선정했다. 이 사장과 최 대표는 전년 이 순위에서 각각 85위, 99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포브스는 이 사장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라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2022년 취임 당시 창업자를 제외하고 최연소 대표였다고 소개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는 4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포브스는 또 3위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선정했다.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국내총생산 4조2000억달러 규모 국가인 일본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총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반도체 공급망 유지와 방위력 재편, 인구 구성 변동 등 많은 과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타수를 맡았다”면서 “그 결단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세계 제조업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4위에는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5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는 올해 17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의 경제력은 37조달러(약 5경4526조원)에 달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인공지능(AI) 산업에 5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
수은은 10일 AI 산업을 위한 종합금융지원 프로그램인 ‘AX 특별 프로그램’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5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리 우대와 첨단 전략 산업 투자, 스타트업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수은은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 이외에도 AI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과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바탕으로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은은 LS일렉트릭·LG이노텍·HD현대로보틱스 등 AI 관련 대기업 3곳과 ‘AI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한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 반도체 및 센서, 에너지 설루션 등 AI 관련 산업 수출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업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에도 수출금융 및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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