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허위문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국방부 내부에서 2023년 9월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와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법무관리관, 국방정책실 등을 거쳐 수정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경찰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5건 중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사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렉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3건은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
20대 일자리 15만개·40대 17만개 감소…건설업 경기 악화 직격탄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위축…고령화 영향 보건·사회복지 증가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감소로 20대 일자리가 2년 연속 줄었고, 40대 일자리도 대폭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개로 전년보다 6만개(0.2%) 늘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증가폭은 2020~2022년까지 70만~80만개를 유지하다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지난해엔 10만개 아래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가 저조한 이유로 건설업 부진이 꼽혔다. 건설업에선 지난해 6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금융·보험(-6만개)과 운수·창고(-6만개)의 감소폭도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보건·사회복지(13만개)와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 인구 구조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정책적인 요인이 반영됐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해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사상 처음 1만개 줄었다. 반면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585만개로 15만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부진과 금융·보험의 디지털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비영리기업의 경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일자리가 643만개로 가장 많았고, 40대(603만개), 30대(531만개), 60대(409만개) 20대(328만개), 70세 이상(144만개), 19세 이하(13만개) 순이었다. 40대 일자리는 17만개, 20대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었다. 20대 일자리는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는 인구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40대는 건설업 악화의 영향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었다. 이 역시 건설업 등의 부진 영향이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일자리’ 통계는 고용 통계에서 쓰는 취업자 수 계산과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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