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경찰, 캄보디아 감금된 20대 남성 구출···한국인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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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3 14: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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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을 붙잡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남성과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감금 및 고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공조 수사를 통해 감금 위치를 알아내고 이 장소에서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피해자를 구출하고 한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재명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전을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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