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유괴범 몰려 고문…“국가는 8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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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23: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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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결국 이씨는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가 급상승하며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라는 ‘두바이 쫀득쿠키’는 달콤하고 색다른 맛만큼이나 열량도 높아 주의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쿠키에 들어간 당분과 지방이 매우 많아 과식을 유도하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리기 쉬우므로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장한다.
디저트와 상관없는 국밥집에서도 등장하듯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다. 그 핵심 재료는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마시멜로, 초콜릿 등으로 구성된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카다이프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낸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결합체이며, 여기에 설탕이 주성분인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해진다. 이유정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단순 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고밀도로 농축된 형태”라며 “이런 당과 지방의 복합 조합은 단일 영양소를 섭취할 때보다 뇌의 보상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를 차단하고 과식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쿠키처럼 당분과 지방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몸에서는 즉각적인 생리 반응이 나타난다. 정제된 설탕과 마시멜로는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섭취 직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동시에 다량의 유지방과 튀김 기름은 소화 과정을 지연시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그 결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며 혈액의 끈적끈적한 정도가 높아져 혈액 순환도 방해할 수 있다. 고혈당 상태는 혈관 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점차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게 만들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
높은 열량도 문제다. 두바이 쫀득쿠키 1개의 열량은 보통 400~600㎉로, 쌀밥 한 공기(약 300㎉)의 1.5~2배에 달한다. 식사 후 디저트로 이 쿠키를 섭취할 경우 한 끼에 섭취하는 총열량만으로도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의 반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이미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여서 추가로 유입되는 고열량의 당분과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로 간과 내장에 우선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간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며, 늘어난 복부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디저트는 맛을 위해 달면서 기름진 특성이 있다. 유행하는 새로운 디저트를 맛보는 것을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당뇨·비만 등 이미 만성질환이 있다면 보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정 교수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가장 권장하는 섭취 방법은 철저한 ‘양 조절’이다. 쿠키 하나를 온전히 섭취하기보다는 4등분 혹은 그 이상으로 소분하여 1회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혈당이 급격히 뛰는 ‘혈당 스파이크’로 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해 신체활동으로 즉시 에너지가 대사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함께 마시는 음료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이미 쿠키에 과도한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유정 교수는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아메리카노와 함께 섭취해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차단해야 한다”며 “섭취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 혈중 포도당이 근육 조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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