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임금협상 결렬로 13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회사 64곳 전체 1만8700여명 조합원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운행을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이 13일에 타결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면 같은달 27일 공시 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만나 23일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정기국회 소집일을 전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소집일에 실시해온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일정은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예상대로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될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단기간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정부 예산안의 3월말 이전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고,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와 ‘2월 3일 공시, 2월 15일 투개표’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월 8일 투개표를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투개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 해산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일본 여야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13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고, 중의원 해산 후의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양당의 국회대책위원장도 회담을 통해 선거 관련 제휴에 대해 확인한 상태다. 자민당은 지방 조직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도 보냈다.
오사카부 지사이기도 한 요시무라 일본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조기 총선거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 추진을 위한 신임을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지난 1월9일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2% 성장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묻고, 다른 일부에서는 성장우선주의에 치우쳐 분배와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주의와 기술혁신에 기댄 공급 측면 강조가 두드러지는 한편,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철학과 방향 없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정책을 조합해온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최근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 경기회복과 같은 이슈를 넘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무게중심은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 회복에 실린 모습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부터 살펴보자.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을 상대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성장해왔던 패턴은 ‘쪼개지는 세계’에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물론 에너지·자원 안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회적 소비쿠폰을 넘어 내수를 강화하는 전환적 해법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복수의 수출지원 정책을 반복한 점은 한계를 드러낸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불평등 이슈도 경제 체질 개선의 강력한 이유로 작용한다. 정부 스스로 “소득 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자산 격차는 최고 수준”이라고 심각하게 평가할 정도다. 하지만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밋밋한 표어 말고 불평등을 줄일 강력한 ‘대압착’ 정책은 찾기 힘들다.
거꾸로 정부는 증권 투자와 연계된 세제 감면 혜택이나 디지털자산 진흥 정책, 그리고 여전한 부동산 공급 정책 등 자산 불평등을 촉진할 위험성이 큰 정책들을 수용하고 나섰다. 부자증세와 같이 ‘위를 깎는’ 정책 없이 그저 ‘아래를 올리는’ 정책 의제만으로는 불평등 해소는 간단치 않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 등이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또한 최근 쿠팡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거대기업의 경제권력 남용을 방치한 채 강조하는 ‘상생’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의 계획에는 ‘규제 완화’가 우세하다.
위험 경계선을 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가 기후를 위해 재구성되고 녹색으로 체질 전환하는 과제는 사실상 가장 ‘중대한 경제 문제’다. 산업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생태계의 물질적 한계를 지키기 위해 양적 팽창에 앞서 공정한 분배를 강화하고 있는지, 소비와 투자가 녹색을 지향하도록 거시정책이 조정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의 AI 전환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녹색전환(GX)을 새롭게 의제로 띄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산업 탈탄소 전환, 수송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기하고 재정과 금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도 동시에 발견된다. 우선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 주력 녹색산업의 대대적 구축 과제가 탄소중립산업과 기후테크 지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녹색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등 전통 탄소집약산업의 전환을 이끌 뿐 아니라 AI산업을 뒷받침할 미래 핵심 산업이다.
심지어 미국이 녹색산업에 적용했던 ‘생산 촉진세’를 녹색과 무관한 데 연결하거나, 녹색산업 부흥을 위해 동원해왔던 ‘문샷 프로젝트’를 고작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용하겠다는 심각한 왜곡도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정부 경제정책에 포함한 녹색은, ‘녹색전환’이라는 타이틀과 거의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니 정부의 ‘성장주의’ 집착 자체가 녹색과 충돌한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생태경제학자 팀 잭슨은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경제도 ‘부(Wealth)’보다는 ‘건강(Health)’이 우선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제야말로 건강한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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