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공영방송의 자금을 지원하는 법정 민간 기구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가 지난주 해산을 발표했다. 공화당 다수인 미 의회가 이 조직에 대한 2026·2027년도 두 해 동안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벌어진 일이다. CPB는 그간 국가 지원금을 지역 공영방송사 1500여개에 분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 공영방송사는 대학교나 시민단체 등이 소유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주요 재원이 기부금이며, 이것들이 연합해 방송하는 것이 PBS 텔레비전과 NPR 라디오다. PBS는 고품질 뉴스는 물론 <세서미 스트리트> 등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NPR은 뉴스·시사가 인기며 한국 가수 박재범과 BTS도 출연한 바 있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등 유튜브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PBS와 NPR의 ‘진보적 편향’을 주장하며 의회 다수가 될 때마다 예산 삭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CPB 지원 금지를 요구하며 이에 찬성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은 다음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하겠다며 위협했다. 그는 NPR과 PBS를 “뉴스로 위장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선전”이며 “괴물”이라고 불렀다.
CPB는 홈페이지에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자진 해산한다며 자금 없이는 “향후 정치 공작이나 오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엉뚱한 인물들이 이사회를 장악해 기괴한 일로 공영방송 가치를 왜곡하는 짓 등을 막으려는 결단이다. 더럽혀지느니 자결하겠다는 뜻일 테다. 이미 트럼프는 CPB 일부 이사를 해임해 이사진을 재편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 아래 벌어진, 공영방송과 인권위 등 공공기구의 역할 전도(顚倒)가 상기되는 일이다.
CPB 해체는 무엇보다 방송의 지역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구의 지원금이 생존에 절대적인 소도시나 농어촌, 산간 지역 방송사들이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공영방송사들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작은 공영방송사들에 판매하는 수익과 기부금으로 어쨌든 연명할 수 있다. 자금 삭감이 분노의 기부 행렬을 이끌었어도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야기다. 농어촌 등 벽지에 뉴스와 긴급 경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 미국의 공영방송이다. 이들 지역에는 신문이 폐간되고, 광대역 인터넷도 제공되지 않으며, 설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트럼프의 CPB 공격은 재원 불안정이라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KBS의 취약한 고리인 ‘수신료·전기료 병과제’ 폐지를 통해 재정을 압박했던 것의 확장형 데자뷔다. 우익이 극단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 공영방송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과거와 달리 대안 미디어가 널린 상황에서 극우 성향 정권이라면 공영방송을 순치하려 하기보다는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도 선택한 길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민주 질서 보호의 중요 수단인 공영방송 체계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 MBC의 역할과 이에 대한 공격을 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을 재점검해 환골탈태 수준의 기능 설정 변화를 꾀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재원 및 존립 구조를 세워야 한다.
차기 공영방송사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은 잊어야 한다. 민영방송과 확연히 구별되는 품격 높은 서비스 및 합리적 경영의 계획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하고 뽑히길 바란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침탈에 시민들이 나서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신뢰와 만족의 체감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성일 뿐이다.
필리핀군이 정치적 발언을 한 두 정치인에게 상반된 징계를 내리자 법 적용이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유사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판단했지만,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국회의원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는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과 프란시스코 바르자가 하원의원의 발언을 놓고 상반된 징계를 내려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2024년 11월 진행된 생중계 기자회견 도중 나왔다. 그는 “살인청부업자와 접촉했다”며 “내가 살해당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와 하원의장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료의 부패 의혹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을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반면 바르자가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민다나오에게 자유를’이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필리핀에서 이슬람을 믿는 모로족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은 오랜 기간 분리 독립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곳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모로족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군은 “군복을 착용한 채 선동적인 발언을 암시하는 사진을 게시해 군의 권위를 찬탈하고 육군을 오도했다”라며 그를 예비군에서 제명했다.
정부를 향한 공격적 발언이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를 받은 이유에는 법률상의 허점이 있다고 SCMP는 분석했다. 필리핀 군법상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경멸적이거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한 군인은 해임 또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군의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군이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두테르테 부통령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의 국방 전문가는 SCMP와 인터뷰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현재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차기 대선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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