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 논쟁’ 여지도 없이···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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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06: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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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재구속에 이어 속전속결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외환죄 등 다음 수사로 직진하는 길을 택했다. 구치소 내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7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이 끝나고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에게 부당하게 이를 저지하라고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지하도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국군드론사령부나 그 윗선인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틀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기간은 기본 열흘,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이다. 통상 구속 후 피의자 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도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당시 기본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산법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 수사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공범 수사 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계엄 선포나 해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가 관련자 조사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에 대한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과 산청군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관내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는 둔철산(823m), 서쪽으로는 왕산(925m), 서남쪽으로는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백운산(515m) 등 산지가 즐비해있다.
산청군에서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 모두 취약지역에 속한다. 산청읍 부리(사망3), 산청읍 내리(사망2), 단성면 방목리(사망1·실종1) 등 세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 중 산청읍과 단성면은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각 한 건씩 산사태 발생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올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의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들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군에서는 15건 이상의 크고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단성면 운리·백운리 등 실제 산사태가 난 지역 상당수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에서는 2019년~2023년 말 사이 총 23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도 5월16일에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벌이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산청에만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연구에서 2002년·2003년·2006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에 대해 분석한 바있다.
연구에서는 이 지역 산사태가 유발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을 30~75㎜, 누적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했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유발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강우량 400㎜를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산청 지역에 내린 이번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셈이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포도 농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근 하천과 하천이 흘러드는 광주호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방천은 범람 우려로 북구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미귀가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됐다. 이날 강수량은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아래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양국에 파견할 특사 명단과 일정 등을 밝혔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고 맹성규·김주영 의원이 동행하며 22일부터 27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협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춘 전 장관이 단장인 말레이시아 특사단에는 남인순·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특사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교역·투자·녹색 전환·디지털·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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