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중 가장 속도 빠른 내란특검, 윤 기소하며 먼저 앞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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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06: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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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특검 출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5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다. 핵심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20일)로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구속 9일 만에 발빠르게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의 수사 속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다른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하기도 전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출범 6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후 출범 10일 만인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했고, 18일 만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특검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검은 현재 관련자 압수수색과 조사, 신병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봐도 ‘속전속결’로 평가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출범 117일 만이었다.
여기엔 조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 시절 낸 내부 교재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긴 데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라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 특검법상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특검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비교적 빨리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부 KTX와 일반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8일 오전 8시 현재 ▲경부선 서울역~대전역 간,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열차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일반열차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충북선 오송역~제천역 일반열차가 운행 중지됐고,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전라선 남원역~여수엑스포역에서는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침수구간인 경부선 전동~전의구간 등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열차 운행 상황은 모바일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 출신 소설가 반다나 싱은 “현대의 많은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인간이 마치 동물도 바위도 나무도 없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처럼 물리적 우주와 단절돼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소설가 아미타브 고시도 비슷한 발언을 한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곳 땅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직, 혹은 심지어 우연히, 인간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인간이 기후위기를 가속한 시기에 문학의 내용이 급격하게 인간 중심적이 됐다고 말한다. 이 작가들은 인간이 독점해버린 세상과 그 세상을 닮은 소설 속에서 한 번도 주어의 자리를 차지해본 적 없는 자연물들에 자기 장소를 찾아주려고 애쓴다.
전자제품으로 둘러싸여 날씨조차 체감하기 어려운 한국에서는 소설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 종류의 깨달음에 아무래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10년 동안 출간한 10권의 소설책 중 한 권에도 자연물에 주인공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오로지 인간들만이 등장해, 인간을 사랑하거나 인간을 미워했다. 인간이 인간과만 대화하고 인간이 인간 때문에만 외로운,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만 인간적으로 써댔다.
한국에서 자연의 이야기가 소설이 되기란 어렵다. 날씨조차 더 이상 우리의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이제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스마트폰과 승용차, 건조기에 대해 감탄하고 자랑하는 사이 비와 바람과 빛은 사라져버렸다. 출입구에 아이와 동물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고급 취향의 카페처럼, 소설 속에서 바퀴벌레와 곰팡이, 축축함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현실의 살충제는 소설 속 벌레까지 죽인다.
반다나 싱의 <자신을 행성이라고 생각한 여자>를 읽으며 우리 집에는 없는 여름을 만난다.
그 책 속에는 여전히 인간 아닌 것들이 살고 있다. 생쥐, 바퀴벌레와 개구리, 딱정벌레며 ‘날리카키다’라고 부르는 하수구 벌레까지… “밤이 되면 부엌은 그 집에 사는 인간의 것이 아니며, 어떤 시간에는 다른 세상의 주민들이 차지하는” 거라고, “자신이 사는 세계는 독립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세계의 교집합”이라고, 먼 나라 인도에서 온 소설이 비밀스럽게 속삭인다.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옴짝달싹 못한 채 길 한가운데서 발목을 잡혔다. 기세 좋게 퍼붓는 비와 뒤집히는 우산, 교통신호를 어기고 차선을 막 넘어서려는 버스, 옷이 홀딱 젖은 채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 스포츠나 영화를 볼 때처럼, 폭우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며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지휘하고 있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리는 비에 묶여 있던 그 순간,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단절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봤다.
‘무엇을 쓰는가’는 ‘무엇을 쓰지 않는가’의 문제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보기 위해 무언가를 보지 않는다. 장마철인데도 습도를 느낄 수 없는 방 안에 앉아, 여름이니까 여름처럼 축축해지고 싶어서, 벌레를 만나려고, 흙이 되려고, 에어컨을 튼 방에서 조용히 반다나 싱을 펼친다.
전남도가 기후 위기로 심화하는 산불과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나무 중심으로 산림 구조를 바꾼다.
전남도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에 강하고 꿀벌의 서식처가 되는 밀원자원 중심의 조림수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4년부터 편백, 백합, 황칠, 비자, 소나무 등을 중심으로 3만1000㏊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병해충 피해가 늘면서, 침엽수 위주 단일 수종 조림의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도가 지정양묘한 수종의 95%가 편백, 황칠, 백합 3종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편백은 침엽수로 산불에 취약하고, 황칠과 백합은 활엽수지만 조직이 약하거나 활착률이 낮아 관리가 어렵다. 도 전체 조림면적의 63%가 침엽수로 구성돼 있어, 수종 편중과 산불 대응력 부족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침엽수는 수분 함량이 적고 송진이 많아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진다. 반면 활엽수는 불에 잘 견디고 성장도 안정적이어서 산불 대응 수종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일 전남산림연구원 열린 ‘조림용 묘목 생산·관리 개선 회의’에서는 굴참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같은 내화 수종과 함께,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등 꿀벌이 찾는 밀원수종이 전략 수종으로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들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 방식을 다양화하고, 산불 저항력을 갖춘 산림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매년 90㏊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내 2846호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임분 지정과 묘목 생산 기반도 함께 마련해, 2~4년 내 본격적인 전략 수종 식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일부 포함된다. 리기테다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40년 뒤 ㏊당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테다소나무는 빠른 성장과 30m 이상 자라는 키로 도서·연안 지역 산림 복구에 적합한 수종으로 꼽힌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와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망수종 발굴이 필요하다”며 “불에 강한 나무로 숲을 다시 가꾸고, 주민 소득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산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기자 출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한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아왔다.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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