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8월6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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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06: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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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모두 출석일자를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8월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큰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침수와 수목전도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하천이 범람해 일부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을 일등 공신으로 꼽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치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대전시의 논리다.
하지만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며 줄곧 준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빈도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168㎜의 강유량은 제방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더 확실한 하천준설’을 언급하며 준설이 마치 홍수의 엄청난 대비책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730억원이 넘는 규모다.
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000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팔았다. 신 의장이 이번에 처분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은 각각 670억원, 58억원어치다.
신 의장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낮아졌다. 신 회장 측 롯데쇼핑 보유 지분도 기존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다.
신 의장은 롯데 관련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롯데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신 의장은 5년 전부터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신 의장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8년 재판받으면서 사임했다. 현재는 그의 딸인 장혜선씨가 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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