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 대통령,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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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09: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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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AIDT(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 자리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하고 답변은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은 “깜짝 놀랐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런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호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지낸다. 기력이 저하돼 식사와 운동이 어렵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신체 전반에 이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용된 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이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충북 충주에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쯤 “단월교 달천에 사람 같은게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9명을 투입해 단월교 인근 달천을 수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사람이 떠내려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자도 약 100m 거리에서 목격했고, 실종 등 관련신고도 없어 오인 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에는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80.5㎜의 비가 내렸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큰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침수와 수목전도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하천이 범람해 일부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을 일등 공신으로 꼽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치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대전시의 논리다.
하지만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며 줄곧 준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빈도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168㎜의 강유량은 제방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더 확실한 하천준설’을 언급하며 준설이 마치 홍수의 엄청난 대비책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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