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로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 방안이 마련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납부 실습,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 현장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읽는 법부터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알려주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틈새 세금납부 특강은 오는 9월 11과 11월 11일에 성현동 교육장(성현동 주민센터 2층)과 난곡동 교육장(관악구 난곡로24가길 5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외 구는 카카오톡과 전화 납부 안내,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통해 고령층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8일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가 오는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말에 결정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내일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있다”며 “대통령께서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두고 “다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안에도 개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 아니겠나. 대통령 의중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침을 주신 게 없다”고 거듭 말했다.
우 수석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며 “어떻든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들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대로 말하면 6명이 아닌 분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왜 안 해주나”라며 “야당은 존중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우 수석은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행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가족들의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인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나”라며 “야당도 결국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항상 멀리 보고 (제도 개선에)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영산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18일 오전 7시 재난문자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유사시 즉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다.
무안군도 남창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산강 월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일로읍, 삼향읍 주민들에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산강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차장과 영산강 자전거 도로 인근 차량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무안군 남창천의 남창5교의 현재 수위는 6.45ｍ로 계획홍수위(6.1ｍ)를 넘어섰다.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에 걸쳐있는 영산강 하구언의 수위도 1.99ｍ로 계획홍수위(1.6ｍ)보다 높은 상태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광주와 전남 8개 지점에 홍수경보, 6개 지점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의 팀장 A씨(32)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총책이 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들은 ▲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7개의 범행 수행팀을 꾸리고, 여기에 조직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 등 지원팀을 별도로 꾸렸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라며 “이 조직은 각 팀들이 계열사 형태를 띠었고,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A씨가 팀장을 맡은 로맨스팀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보내달라”고 속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MZ세대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준’ ‘장금이’ 여포‘ 같은 별칭을 써 신원을 가리고 활동했다.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어 조직 규모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홍 합수단장은 “수사권은 대한민국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행이 많다”며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며 활동 기간에 상관없이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기간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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