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게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서가 삶을 구할 수 있을까.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스 윌슨(93)은 영국 문학의 거장 제인 오스틴(1775~1817)이 자신의 노년을 구했다고 말한다.
시작은 권태에서부터였다. 가족 모두 무탈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었다. 하지만 예순 살 생일 파티에서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다. ‘세상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졌구나’ 그는 벼락처럼 깨달았다. 이대로는 남은 인생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결국 나이 일흔, 저자는 남편에게 졸혼을 선언한다.
시골집을 장만한 그는 그곳에서 가족과 일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고자 했다. 평생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해온 그는 평생 사랑해온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다시 읽기로 한다.
책은 10년간 시골집에 칩거한 저자가 제인 오스틴 작품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쓴 회고록이다. 열다섯 살에 처음 읽자마자 반했던 <오만과 편견>부터 자주 읽지는 않았던 <노생거 수도원> 등 6권이 소개된다. 책 뒷부분에는 귀여운 ‘독서 처방전’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불안증에 효과적인 치료제로는 <맨스필드 파크>를, 극심한 기분 변화가 문제라면 <이성과 감성>을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실제 저자에게 제인 오스틴의 책은 치료제였다. 그는 가부장제의 짙은 그늘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에게서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 되살아난 의욕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는 88세 때 시드니대학에서 독서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90세에 이 책을 출간한다.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걸 몸소 증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객관식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AI)을 시키면 0.5초 내로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의외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 문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한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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