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전한 정착과 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충북도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학습 병행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교육은 기본예절, 식당과 공장 아르바이트 안전 수칙, 생활안전(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5개 차시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 분야 전문 강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도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4개 국어로 AI 더빙을 지원해,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자막 없이도 모국어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콘텐츠는 한국 문화 에티켓(존댓말, 인사 예절 등)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시 주의사항(파절이 기계, 칼·유리 취급, 미끄럼 방지), 위급 상황 시 119 신고 요령(통역 서비스 활용법), 화재 시 연기 대피 요령 등을 다뤘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이번 콘텐츠는 유학생 안전교육의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안전한 글로벌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콘텐츠는 충북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인 ‘스터디인충북(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도는 도내 각 대학에도 콘텐츠를 배포해 자체 일정에 맞춰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에 있을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첫 재판을 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장성 재판으로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다.
국방부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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