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에 닷새간 인명피해 27명···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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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12: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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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에서도 산사태와 급류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정부가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00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3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 등으로 역대급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광주 1명, 경남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에서 1명, 경기 가평 4명, 경기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아직 피해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연락두절된 사례도 있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지난 16일 이후 793.5㎜의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폭우로 관내 15곳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지난 19일 12시30분쯤(신고시각)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45분쯤 내리마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다. 산청읍 병정리와 단성면 방목리에서도 산사태로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긴 이들이 여럿이다. 소방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진 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5명 중 4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1명이 숨졌다.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에서는 급류에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가평 지역에서 63명을 구조했다. 이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가 폭주하면서 한때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북구 신안교와 금곡동에서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이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9694세대, 1만3209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중 2515세대 3515명은 임시 주거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19일 오후 5시 집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피해는 2만4247헥타르(ha)에 달했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시설피해도 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남 산청군의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은 19일 산사태로 막히면서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개소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중단됐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6·27 부동산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전담 검사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과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우회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출모집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뤄진 대출 실행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사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준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들과 협의해 더 상세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검사할 예정”이라며 “기간별로 전수 점검과 샘플링(표본) 조사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증가하거나 규제 차익을 노린 영업 행태 또는 의지를 보인 회사가 있다면 추가 점검을 검토해볼 텐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매주 대출 현황 등을 점검 중인 대부업도 규제 이후 우려할 만한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특공대는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시너,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인 30대 남성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현장에서는 총에 맞은 30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붙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제2부속실장은 지난 18일 내정됐다”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2011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7년 윤 실장의 분당구청장 퇴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역량과 헌신이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제2부속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 간소화를 이유로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이 많았고, 직제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며 조직이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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