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삼성 경영시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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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10: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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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기반을 다졌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청 공무원에게 30억원대 사업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8일 “중앙당이 전날 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당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민간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억원 규모의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당시 “태양광 시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FECO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과 각종 자료 요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도적인 음해로 청탁 의혹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에서도 산사태와 급류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정부가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00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3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 등으로 역대급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광주 1명, 경남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에서 1명, 경기 가평 4명, 경기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아직 피해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연락두절된 사례도 있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지난 16일 이후 793.5㎜의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폭우로 관내 15곳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지난 19일 12시30분쯤(신고시각)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45분쯤 내리마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다. 산청읍 병정리와 단성면 방목리에서도 산사태로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긴 이들이 여럿이다. 소방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진 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5명 중 4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1명이 숨졌다.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에서는 급류에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가평 지역에서 63명을 구조했다. 이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가 폭주하면서 한때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북구 신안교와 금곡동에서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이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9694세대, 1만3209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중 2515세대 3515명은 임시 주거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19일 오후 5시 집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피해는 2만4247헥타르(ha)에 달했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시설피해도 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남 산청군의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은 19일 산사태로 막히면서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개소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중단됐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희망찬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데 별로 희망찰 것 같지는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와 나아갈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이 계속 커지며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호황을 맞았다”면서 “그런데 그쪽(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을 전부 경쟁자 형태로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하락을 지적했지만 장기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한국 제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고 봤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끌고 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지했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 바람에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걷고 있었고,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노화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전략으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 전환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제조업은 불행히도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AI에서 앞서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양이 적다”며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경제공동체 추진도 언급한 그는 “왜 일본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낮 12시 29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의 한 화학물질 탱크 세척업체에서 운송용 탱크의 내부 라텍스 제거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쓰러진 채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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