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급망 지배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의 강압이 노골화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 대사를 제외하면 중국에 규탄 발언을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관료는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시 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만 홍보하면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것은 그가 일본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을 가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군을 돕겠다는 가장 명확한 입장 표명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도발의 수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에 돌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군사적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묵인하는지 탐색하고 있는 중이란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시장 규모와 공급망 지배력, 미국은 관세와 안보구조를 활용해 자국의 선호를 관철하고 있다”며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한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드러난 그 뻔뻔함은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미국인 민간 통역사 1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숨졌다.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1년 만에 미국 측 첫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안정화 구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IS 소속 무장 괴한 한 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미군 병사들이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IS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군을 공격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누르 에덴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총격범이 내무부 산하 정부 보안군 소속이며, 최근 내무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국영TV에 밝혔다. 타크피리는 IS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뜻한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 조직원인지, 단순히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인지는 조사 중이다.
알바바 대변인은 다만 그가 “정부 내 고위직이 아니었고, 사령관과도 관계가 없었다”며 “신원조사를 토대로 곧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리아 정부가 IS의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는데도 미군을 포함한 국제연합군이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체도 이번 공격을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초기 평가 결과 IS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엑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고 가차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 등 여러 세력으로부터 도전받는 시리아 임시 정부의 안보 통제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시리아 임시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하기도 했다.
시리아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무장단체가 임시정부에 통합되지 않은 데다, 지역·종파에 따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 중에는 HTS 수장 출신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에 밀착하는 행보에 불만을 품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정권 몰락 후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꾀해온 미국과 시리아에는 이번 사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리아의 내부 안보 공백과 극단주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중동연구소의 찰리 리스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물밑에서 급속도로 진전되어 온 미국과 시리아 간 양자 안보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NYT에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첫 시리아 지도자로서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과 함께 추진해온 중동 평화 구상에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중동 안보는 가자지구 전쟁을 매듭지고 중동 정세를 안정시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파병된 미군의 안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NYT는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이번 공격은 중동 지역의 위험성과 그곳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시리아 주둔 병력을 줄이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 안보 환경이 달라지자 올해 초 약 2000명이던 시리아 주둔 병력을 약 1000명으로 줄였다.
릭 크로퍼드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번 사건은 해외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여전한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IS를 비롯한 모든 급진 테러 단체를 계속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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