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봄 산불로 약해진 토양에 폭우가 덮쳐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다.
산청에는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6일부터 산청에 온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다. 19일에는 하루 만에 352.8㎜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서 만나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남부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리산에 부딪혀 더 많은 비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토양이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곧장 흘러내려 많은 토사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과 국지성 호우가 겹쳐 일어난 이번 산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이상 고온은 산불 위험도 키운다.
한번 산사태를 겪은 지역은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져 비가 오면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토양이 유출되는 양이 증가해 토양침식과 계곡 침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더욱더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시점인 오는 8월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대화할 수 있지만, 무역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으로 설정한 기한은 오는 8월1일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영국, 베트남에 이어 가장 최근 무역합의를 이룬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소언급하며 “그들은 총 5차례 합의안(초안)을 가져 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그는 EU와의 협상에 관해 “우리는 EU에 거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데, 관세의 수준은 그들(EU)에게 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EU와의 협상 속도에 대해 미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좌절하고 있긴 하지만 EU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오사카 엑스포 참석차 일본을 다녀온 베선트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일본의 내부 상황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에 참여해온 베선트 장관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 생각에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차기 미중협상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차 관세 부과까지)시한이 10일일지, 30일일지, 50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는 100%의 2차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며 “나는 만약 우리가 2차 관세를 시행하면 우리를 따를 것을 유럽의 동맹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대해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에 관해 “부분적 정보에 기반한 허위보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을 내린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20일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잠수교 양방향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잠수교 양방향 남단~북단 구간이다.
서울시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팔당댐은 현재 초당 7000t이상의 물을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시간 교통통제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유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준비 등 자기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이 실제 삶의 마무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22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연구진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0점부터 3점까지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조사 대상 노인 9955명을 세 그룹(1점 이하, 2점대, 3점대)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집단(1점 이하)에 비해 2점대 그룹은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1.33배, 3점대 그룹은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죽음 준비’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서 작성, 장례 준비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학력과 사회활동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대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0.81배, 중학교 졸업자는 0.78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0.72배 수준이었다.
동호회나 종교활동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노인의 0.63배 수준에 그쳤다.
연구진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 죽음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핵심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인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을 사회적 지지망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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