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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사비·정보 비공개 등 ‘분쟁 씨앗’···대구, 지역주택조합 운영상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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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1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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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의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부터 대구 각 기초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대행사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기간 계도한 후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인 곳은 8곳,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각 2곳과 3곳이다. 사용검사(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곳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민원이 잦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검증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멈춰 승객들이 2시간여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5명 등 총 87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속에 갇혔다.
소방 당국은 유압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케이블카가 멈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만인 오후 6시 9분쯤 케이블카를 임시 수리했다.
하행선 승객 45명은 모두 하차한 상태다.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업체 측이 임시 수리를 통해 하행선 승객들을 하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밀점검을 마친 뒤 정상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을 모두 하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젊은 해외파’가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의 색깔을 확 바꿔놨다.
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농구 대표팀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남자농구 평가전에서 일본과 카타르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서의 희망을 봤다.
주역은 이현중(25·일라와라 호크스·왼쪽 사진)과 여준석(23·시애틀대·오른쪽)이었다. 호주리그에서 뛰는 이현중은 2021년 FIBA 올림픽 예선 토너먼트 이후 리그 활동에 집중하다가 지난해 FIBA 아시아컵 예선부터 다시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 여준석은 2022년 국가대표 평가전 이후 이번 평가전에서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둘이 대표팀에서 손발을 맞춘 것도 4년 만이다.
평가전 4경기에서 이현중은 평균 21.25득점 10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여준석은 평균 18.25득점 7.25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올렸다. 둘이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골 밑을 지키니 슈터 유기상(24·창원 LG)과 이정현(26·고양 소노)의 경기력도 살아났다. 허웅, 허훈, 송교창, 최준용 등 기존 국가대표 핵심이자 베테랑들이 대거 빠졌지만 젊어진 대표팀은 오히려 강했다.
평가전을 중계한 손대범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은 “클러치 타임에 이정현을 도와줄 선수, 인사이드에서 높이를 보강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현중, 여준석이 이러한 역할을 다 해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전만으로 차후 국제대회 성적을 가늠하기엔 무리가 있다. FIBA 순위가 21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은 이번 평가전에 1.5군급 선수단을 파견했다. 해외파를 모두 불러들여 최정예 팀을 꾸린 한국(53위)과 달랐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이 세대교체와 동시에 지향하는 ‘완전체 전력’으로 모의고사를 치른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 남자농구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전혀 성적을 내지 못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순위는 7위, 2022 FIBA 아시아컵에서도 6위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끝으로 아시아에서도 뒤로 밀려났다.
국제대회 성적을 내지 못하는 데다 늘 같은 얼굴에 머물러 있던 남자농구가 ‘해외파 듀오’를 통해 새바람을 예고했다. 국내파들이 이현중·여준석의 시너지 효과를 받아 동반 성장한다면 8월 아시아컵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최근 치러진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그동안 빼돌린 시험지를 이용해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모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양은 지난 4일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리 80점 등의 점수를 받았다.
해당 시험은 A양의 어머니인 B씨(40대)와 기간제 교사 C씨(30대)가 새벽 시간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려 실패한 당일 치러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가져온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가 똑같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훔쳐 온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B씨와 C씨는 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해제됐던 경비 시스템이 울리며 도주했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 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가 B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B·C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C·D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최소 7차례 이상 무단으로 해제한 것을 확인했다. 경비 시스템 해제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C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C씨가 장기간 A양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열고 A양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다. A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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