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명태균·김영선에 소환 통보···명 “일정 있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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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15: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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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명씨 측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소환조사 날짜를 재조정해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이나 2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전 의원은 다음달 7일 출석만 가능하다고 밝힌 뒤 특검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 수사관이 창원지법에서 김 전 의원 재판이 열린 이날 경남 창원에 방문해 이달 23일 혹은 24일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실시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8월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경북 영천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추락해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쳤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소방펌프차가 후진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소방차가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다 언덕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에 관해 여야 대표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두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견해를 들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직 결격 사유가 뚜렷이 발견된 후보는 없었다며 ‘낙마 불가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명시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한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와 관련해 “보고 시점은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 및 공지 역시 미정”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필로폰을 사서 스스로 투약한(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있다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0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주민을 애도했다.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와 잇따른 산사태 피로 8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피해가 발생했다.
박 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20일 오전까지 산청군 등에서 도민 여덟 분이 숨지고 여섯 분이 실종됐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들께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 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박 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무엇보다 도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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