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서 지역에 80~160㎜ 비 쏟아져 피해 속출···낙석·나무 쓰러짐 등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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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21 16: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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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강원 영서 지역에 80~16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신림 161㎜, 홍천 대곡초 158.5㎜, 횡성 강림 133.5㎜, 춘천 덕만이 고개 128.5㎜, 홍천 121.5㎜, 평창 102㎜, 영월 85.7㎜, 인제 82.6㎜ 등이다.
또 조침령 99㎜, 구룡령 87.5㎜, 양양 오색 85㎜, 설악산 66.5㎜ 등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고갯길과 산악지역에도 50~10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16곳, 치악산 12곳, 태백산 24곳 등 3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5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원주와 횡성지역의 둔치 주차장 5곳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들어온 비 피해 119 신고는 나무 쓰러짐 32건, 낙석 5건, 토사 유출 1건, 포트홀 등 기타 2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라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계엄이 끝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그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30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은 10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및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를 기록하는 등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및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및 당진 1명, 광주 1명,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에만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폭우로 관내 15곳 넘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가구 1만3492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42가구 2728명은 임시 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9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2만4247㏊였다.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이 19일 산사태로 막혀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곳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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