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 신고”…임금체불 피해 키우는 ‘강제구금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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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4 01:4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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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표현은 ‘보호’지만 사실상 구금 조치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한 뒤 오히려 출입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동자가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연구용역과 최근 사례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솔로몬은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10년간 일하고 약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지난 4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사업주 쪽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신고당할까 불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금 상황을 틈탄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나타났다. 카메룬 출신 A씨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 미등록 상태로 충남 소재 공장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7월 단속돼 구금되자 회사 측이 돌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용 중이라 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어려웠고, 부인이 대신 신고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시정지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외국인보호실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체불 상담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감사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파견이 중단됐으며 재개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18년간 상담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도 유명무실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건이 집행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한 뒤에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손 놓은 사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중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미등록자 포함 4~5%인 점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도 2021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359명 중 29명이 임금 체불 상태였으며, 상당수는 지원 제도를 몰라 회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신고하면 보호소에 수용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복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가 임금 수령 현황과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무단이탈 방지 조치와 국선노무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무단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16~2017년 난민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9%가 출석했다. 2015년 국제구금연합이 전 세계 60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중심’ 모델을 적용할 경우 95% 이상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보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을 하루 가두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며 “도주 우려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구금보다 사례 관리와 노무 지원을 제공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금 대안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UN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동시에 국격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는 13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중국, 중국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2025년 중국의 회고와 2026년 전망을 중심으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핵심 이슈가 논의됐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중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정 운영 속에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과 사회적 압력 확대 속에서 중국 당국은 강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당과 당원의 ‘자아 혁명’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했으며 시진핑 주석을 이론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개인 권위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수 확대를 통한 정치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며 엘리트 반란·군부 쿠데타·건강 이상설 등 변수 가운데 건강 요인을 제외하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걸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교수는 2025년 중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주변외교 격상,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제기, 다자외교 주도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은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며 미·중 관계를 관리했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정상외교가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와 민간 심리 위축 등 구조적 위험과 장기 성장 둔화 압력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는 지속할 것이며, 중국 경제 변화는 수출·투자·공급망·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단순한 위험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2026년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 허용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문화 교류와 해외 콘텐츠 수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대중의 문화적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12월, 서울의 밤이 다시 빛으로 반짝인다. 서울관광재단은 12일 청계천과 광화문을 잇는 ‘2025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의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화문 마켓과 서울빛초롱축제는 이제 서울의 겨울을 상징하는 핵심 콘텐츠”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광화문 마켓’은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광장을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새롭게 해석했다. 광장 중심부에는 15m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뚝 서고, 올해 처음 선보인 루돌프 회전목마가 동화 속 장면처럼 회전한다. 여기에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 하우스, 곰돌이 사진관 등 10여 개 포토존은 방문객을 크리스마스 세계로 끌어당긴다.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산타클로스와의 기념 촬영, 요정 선물 증정 등 특별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또한 100여 팀의 소상공인·사회적 기업·지역 농가·로컬 작가들이 참여하는 마켓은 겨울 먹거리부터 핸드메이드 굿즈, 시즌 오너먼트까지 다양한 ‘따뜻한 소비’를 제안하며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브랜드 협업도 한층 풍성해졌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신작 <아바타: 불과 재> 체험존을 구성했고, 바버는 영국 애니메이션 ‘월리스와 그로밋’을 테마로 한 트리를 선보인다. 네스프레소는 연말 감성의 시음 존을 마련해 광장을 향기와 빛으로 채운다.
길을 건너 청계천으로 향하면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내년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청계천과 우이천을 따라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삼아 도심을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변모시킨다.
1구역은 전통 한지 등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근대 서울의 첫 전등 점등 순간을 포착한 ‘시등의 순간’을 구현했고, 2구역에는 K-컬처를 모티브로 한 갓등이 고즈넉하게 자리한다. 3구역에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한 ‘청계의 빛’이 흐르고, 4구역에는 15m 규모의 공중 조형물 ‘서울 달’이 밤하늘 위로 떠 올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이천 구간 역시 단독의 매력을 갖췄다. ‘소울 라이트’를 테마로 한 50여 점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으며, 특히 지난해 관람객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1위’로 꼽았던 ‘어가행렬’이 재연된다. 우이교에서 쌍한교까지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
협업 콘텐츠도 대폭 확대됐다. 포켓몬코리아는 ‘I LOVE 잉어킹’ 프로젝트로 73m 구간에 100여 점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농심은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한 특별 조형물을 선보인다. 대만·체코 관광청, EMK뮤지컬컴퍼니, 이마트, 안동시 등 다양한 기관과 브랜드도 각자의 테마 작품을 더하며 축제의 폭을 한층 넓혔다.
광화문 마켓이 먹고 머무르고 체험하는 크리스마스형 이벤트라면, 서울빛초롱축제는 시각 청각 촉각을 두루 자극하는 몰입형 빛 콘텐츠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축제가 만들어내는 온기와 반짝임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도심의 연말을 더 깊고 풍성하게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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