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해 인사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이 전 검찰총장이 ‘개겼다’는 표현도 담겼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1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었다 보니 말들이 엄청 많다”며 “인사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4월 말이나 5월 초 (검찰)총장의 업무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갑자기 중앙사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인 5월 중순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인사여서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달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전부터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중앙지검이나 대검 중간급 간부와도 상의 없이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 지난 겨울 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했다고 보고한 게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 필요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 김혜경 수사 미진의 이유와 대검이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장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임에도 박성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마음먹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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