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인디애나주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이 실패로 돌아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반대 31표, 찬성 19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 2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은 공화당 40명, 민주당 10명으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하원의 인디애나주 의석은 모두 9석으로 이 중 공화당이 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나머지 2석도 가져가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대로라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인디애나폴리스는 4개의 선거구로 쪼개져, 공화당 우세 지역인 농촌 지역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모두 의석을 내놔야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그렉 구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지나친 압박엔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펜서 디어리 의원도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와 정부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워싱턴의 압박과 우리 주를 좌지우지하려는 외부 세력에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편 지지자들에 의해 협박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 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하기도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회의장 안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땡큐”(고맙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구 재획정을 꺼려온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친 사실 자체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주지만, 결국 부결된 것은 그의 힘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서 시작돼 다른 주로 번져가던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이 진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캔자스주 공화당 역시 최근 선거구 재획정 검토를 거부했다. 인디애나주가 재획정을 강행하면 자신들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던 일리노이주는 인디애나주에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텍사스의 경우 공화당에 유리한 조정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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