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미국인 민간 통역사 1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숨졌다. 이번 사건이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구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IS 소속 무장괴한 한 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미군 병사들이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IS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미국 측 사상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을 공격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누르 에덴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총격범이 내무부 산하 정부보안군 소속이며, 최근 내무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국영TV에 밝혔다. 타크피리는 IS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뜻한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 조직원인지, 단순히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인지 조사 중이다.
알바바 대변인은 다만 그가 “정부 내 고위직이 아니었고 사령관과도 관계가 없었다”며 “신원조사를 토대로 곧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체도 이번 공격을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초기 평가 결과 IS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엑스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고 가차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 등 여러 세력으로부터 도전받는 시리아 임시정부의 통제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임시정부는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무장단체가 임시정부에 통합되지 않은 데다 지역·종파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은 HTS 수장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에 밀착하는 행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정부의 국제무대 복귀를 지원한 미국에는 이번 사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리아 내부의 치안 공백과 극단주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과 함께 추진해온 중동 평화 구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중동 정책은 역내 정세를 안정시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NYT는 이번 사건이 “중동 지역의 위험성과 그곳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올해 초 약 2000명이던 시리아 주둔 병력을 약 1000명으로 줄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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