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한다. 이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규에는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사진)와 이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를 포함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에 올렸다. 포브스는 “악마들과 싸우는 ‘K팝’ 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한국 여성으로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각각 90위와 91위로 정했다. 포브스는 이 사장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라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2022년 취임 당시 창업자를 제외하고 최연소 대표였다고 소개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는 4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3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다. 4위에는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5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는 올해 17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의 경제력은 37조달러(약 5경4526조원)에 달한다.
월트디즈니(이하 디즈니)와 오픈AI가 디즈니의 200여개 캐릭터를 오픈AI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동영상·이미지 제작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와 챗GPT에서 디즈니, 마블, 픽사 스튜디오 작품과 스타워즈 시리즈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AI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
팬들이 창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디즈니의 상징과 같은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를 비롯해 ‘인어공주’의 아리엘, 신데렐라, ‘라이온 킹’의 심바와 무파사,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 스토리’, ‘주토피아’ 등의 인기 캐릭터들을 망라한다.
또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팬서’, ‘데드풀’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버전 캐릭터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음성 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토이 스토리’의 우디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이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톰 행크스의 음성은 이용할 수 없다.
소라와 챗GPT는 내년 초부터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이미지 생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양사는 알렸다.
디즈니는 팬들이 소라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 중 선별된 작품을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디즈니는 오픈AI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투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오픈AI는 지난 몇 달간 디즈니를 비롯해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 픽처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과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스튜디오들은 AI 기업과의 사업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튜디오들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AI 생성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했으며, AI 활용에 비판적인 할리우드 노동조합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디즈니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 “공격적”이었지만, 오픈AI의 성장세와 콘텐츠 라이선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거 CEO는 또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그의 팀이 만들어내는 것에 참여하고 싶다”며 “우리는 이것이 회사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 사업 모델의 파괴를 포함해 어떤 변화가 결국 일어날 것이라면,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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