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 폭력 진압과 관련해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던 상황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군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등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만약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전달하며 이란 정권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이 카타르에 있는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 인력 일부를 철수하고, 이란이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퍼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은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국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등이 이란 공격을 극구 만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NYT는 이스라엘 측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공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요청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만큼,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공격 만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와 가디언 등 외신은 카타르, 사우디, 오만, 이집트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공격이 중동 전역에 걸친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영공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직전, 공격 명령을 거의 확정하고도 공개적으로는 공습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과 몇 척의 호위함들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NYT에 전했다.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는 데는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군용기들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던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NYT가 전했다. 이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으로 시위 규모가 축소된 탓으로 보인다. 가디언도 테헤란 거리에 총성이 잦아들고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란 사법부는 시위대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이란 사법부는 전날 예정됐던 시위자 에르판 솔타니(26)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를 인용, 솔타니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체제에 반하는 선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러한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이란 정부의 폭력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10일 골람호세인 모세니 에제이 이란 법무장관이 시위 가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신의 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모세니 에제이 장관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폭동가담자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외국 정부기관 및 그 배후 세력과 연계된 인물, 폭동 가담자와 테터리스트를 지휘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이란인권은 반정부 시위 19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34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이날까지 최소 26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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