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 및 외교라인 관계자 6~7여 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VIP 격노설’을 사실로 규명했지만,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엔 모두 실패한 채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을 기소한 뒤 구형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순 있어도, 처음부터 기소유예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3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진술하는 이의 형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 임기훈 전 비서관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아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전북지역이 지방 소멸의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사회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난해 소멸위험지수는 0.38로 ‘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이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 내에서는 진안(0.14), 무주(0.15), 장수(0.13), 임실(0.13), 순창(0.17), 고창(0.14), 부안(0.15) 등 7곳이 고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이어 정읍(0.23), 남원(0.21), 김제(0.20) 등도 임계치에 근접하며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주의’ 단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구조적·장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전북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80%로 전국 평균(–0.70%)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은 –1.54%에 달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 불균형도 심각하다.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39.3%로 2015년(29.7%)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39세) 비율은 10.3%로 전국 평균(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층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고위험 지역의 청년 순이동률은 –5.21%로 전북 전체 평균(–2.72%)보다 낮았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 부족이 지속될 경우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출생·사망 지표도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전북의 조출생률은 3.9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낮았고, 고위험 지역은 3.2명에 그쳤다. 조사망률은 16.4명으로 전국 평균(7.0명)의 두 배를 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복지·산업 전반의 지역 체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과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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