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민 2만명 울린 불법 사금융 조직…207명 무더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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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18:0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 등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당 61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세탁책 1명, 개인정보 DB를 불법 수집한 145명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원 가량을 소액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최소 금액인 27만원을 빌리는 경우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다음날 바로 상환해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1092%에 달하는 것이었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처음에 97만원을 빌렸지만, 11개월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이자만 5700만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대포 계좌로 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세계 무역·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을 주창했다. 핵심 광물의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 관련기사 2·3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협력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공급 문제가 미·중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의 발전이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G20이 ‘아프리카를 위한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AI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 뒤면 G20 출범 20년…의장직 맡는 한국 ‘막중한 책임감’
이 대통령은 전날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3가지 해법으로 WTO를 포함한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개발 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꼽았다.
이는 이번 G20 정상회의 첫날 조기 채택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강조한 ‘다자주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모든 공식 세션에 참여해 국제협력과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총칭)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각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속담처럼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면서 기후·재난·식량 복합위기에서 회복력 있는 글로벌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G20을 계기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을 맞는 2028년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마다리 스페이스’와 UAE 우주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협력을 추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19일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사는 한국과 UAE 시장을 중심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발사 및 위성 운영 연계 서비스 개발, 관련 상업화 기회 발굴 등 새로운 우주사업 영역을 공동 탐색하기로 했다.
우주데이터 센터란 현재는 지상에 주로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 형태로 띄우는 개념이다. 우주 공간에 속하는 지구 궤도에서는 영하 200도 이하의 초저온이 나타난다. 이러면 데이터센터 내 전산장치가 작동할 때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별도 냉각기가 필요 없다.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지상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 가운데 30~50%는 냉각장치를 돌리는 데 쓰인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해저 케이블과 같은 지상 기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어디에나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마다리 스페이스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에 본사를 둔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스타트업이다. 고용량 데이터 저장기술과 위성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결합한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재무부가 설립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기금(MBRIF) 지원을 받아 지구 저궤도(LEO)에서 운영되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처리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내년에 우주 데이터센터 파일럿 시스템의 저궤도 시험 발사를 추진 중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는 UAE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우주 기술과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사 역량의 결합은 중장기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오는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자사 발사체 ‘한빛-나노’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로 발사할 예정이다. 한빛-나노가 예정대로 비행한다면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발사체 상업 발사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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