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승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안전팀장 B씨와 공사팀장 C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8일 발생했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과 관련해 바가지 요금이 논란(경향신문 1월16일자 12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신고만 70여 건 접수됐고, 요금 인상 전 예약한 내역이 취소당한 사례도 등장했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바가지 요금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지난 주말 사이 70여 건의 바가지 요금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내용을 받으면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담요금 징수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호텔 등급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 동래구의 한 숙박업소는 6만8000원이던 요금이 12일과 13일에는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에서 12일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올랐다. 아직 BTS 공연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요금 인상이 잇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바가지요금을 언급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등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업소는 공연일을 전후로 높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숙박업소는 5월까지 6만~15만 원 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BTS의 공연이 예정된 6월 12일과 13일에는 50만~60만 원대의 요금을 책정한 상태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업소가 “폐업 예정”이라며, 인상 전 요금을 결제한 이들의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해 숙박 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해당 장애인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에 있는 A장애인중증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B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을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A장애인중증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A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성폭력이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A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인천시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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