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단독]공정위, 쿠팡 본사 대대적 현장조사…김범석 총수 지정·내부거래 의혹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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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2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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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마크 러팔로 등 수십 명의 유명 배우들이 의사들, 인권단체들과 함께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 공격 중단과 의료 서비스 즉각 복구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병원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법 봉쇄로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과 군사 행동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살릴 도움마저 거부했다”고 했다.
한국에선 ‘어벤져스’ 시리즈 헐크 역으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는 그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인권을 강조한 배우다. <섹스 앤드 더 시티> 미란다 역의 신시아 닉슨,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일라나 글레이저 등도 참여했다. 이스라엘 비정부 인권단체 비첼렘과 의사를 위한 인권단체도 서명했다.
서한 첫 번째 서명자는 2024년 1월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힌드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다. 어머니는 가디언에 “딸은 항상 의사 놀이 장난감을 골랐죠. 인형들을 치료해 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하곤 했다. 힌드의 지금 꿈은 가자지구 아이들이 의사와 병원, 약, 안전을 찾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당시 라잡을 구조하러 출동한 팔레스타인 구급대도 포격을 받았다. 튀니지 출신 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는 이스라엘 포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라잡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 다큐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다.
벤 하니아는 가디언에 “힌드 라잡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해, 공격으로) 도움을 거부당해 죽었다”고 했다.
가디언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수십 개의 구호 단체 활동이 금지당한 일도 적시했다.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이후 병원의 94%(추산)가 파손·파괴되고, 최소 1722명의 의료인이 이스라엘군에게 사망했다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통계도 전했다.
유엔은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 의료 체계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부인한다.
가디언은 “이 서한은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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