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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영국, 밀크셰이크·카페라테에도 ‘설탕세’ 확대···“아동 비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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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11: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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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치과 의사들은 정부의 설탕세 확대를 환영했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대해 “협력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TV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 정부가 물밑 접촉 중이라는 풍문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란은 최근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우라늄 농축 권리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 박는 등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메네이는 “자신의 동맹국을 배신하고, 범죄자 시온주의자 조직(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조장하는 (미국) 정부는 결코 이슬람 공화국과 관계를 맺거나 협력할 가치가 없다”며 “어떤 지역에서든 미국의 간섭은 전쟁이나 집단학살, 파괴, 강제이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을 잇달아 공습하며 ‘12일 전쟁’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곳에 와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패배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이란 핵 문제가 “국가적 자부심의 명예의 문제가 됐다”며 “우리는 핵 농축도를 0%로 낮추는 어떤 합의도 배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오전 1시13분 지상을 떠났다. 1~3차 발사 때에는 없던 일이다. 누리호 야간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반드시 이 시각에 이륙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까다로운 손님’이기 때문이다.
이날 4번째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전 1시13분 발사됐다. 이런 새벽 발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3차 발사된 누리호가 이륙한 시점은 모두 낮이거나 해가 남아 있는 이른 저녁이었다. 1차 발사(2021년 10월21일)는 오후 5시, 2차 발사(2022년 6월21일)는 오후 4시, 3차 발사(2023년 5월25일)는 오후 6시24분이었다.
그런데 유독 4차 발사만 한밤중 시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때문이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오로라 관측 카메라 ‘로키츠(ROKITS)’, 우주 플라스마·자기장 측정기 ‘아이엠맵(IAMMAP)’이 실렸다. 로키츠와 아이엠맵 모두 극지방 근처 높은 고도를 관측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 두 장비를 실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극지방 근처 하늘이면서 동시에 고도가 약 600㎞에 이르는 곳, 즉 ‘태양동기궤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지구 자전과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태양동기궤도에 위성을 넣으려면 꼭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에 발사체를 쏴야 한다. 이번 4번째 누리호는 오전 1시13분 지상을 떠났다.
누리호 1~3차 발사 때 실렸던 실제 위성 또는 위성 모사체(위성과 중량이 같은 금속 덩어리)의 목표 궤도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달랐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간 역시 누리호 4차 발사처럼 한밤중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우려됐던 누리호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충돌 가능성은 기우에 그쳤다. 당초에는 오전 1시12분 이후 누리호를 쏠 경우 길이가 108m에 이르는 ISS와의 거리가 200㎞보다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0㎞는 항공우주연구원 지침상 발사체와 유인 우주 물체의 최소 안전거리다.
이날 발사 종료 뒤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ISS가 근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발사를 오전 1시13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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