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화장실 문 작고, 내부 좁아 힘들어책상·의자 일체형 식탁, 이용 못해
장애인 접근 어려운 곳들 찾아내면교육청서 시설물 개선 나서길 기대
지난 24일 경기 안산 신길초 5학년 2반. 초시계와 줄자를 든 학생 5명이 수동 휠체어 앞에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각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재어봅시다.” 모모탐사대 활동지에 적힌 문구를 읽은 안건군(11)이 휠체어에 앉자 탐사가 시작됐다.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걸어서 1분 남짓 거리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시계에 2분41초가 찍혔다.
화장실에 도착해서도 난관이 있었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엔 공간이 충분한 듯했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했다.
학생들은 5인1조로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서 여러 공간을 직접 가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모아 지도로 공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교사나 학생 누구나 교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을 수집해 참여할 수 있다.
신길초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으로 꼽혔다.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변기와 L자형 손잡이 거리가 멀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학교들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쓰는 곳도 있었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타보기 전까진 몰랐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성준군(11)은 휠체어를 탄 상태로 급식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식탁과 의자가 일체형이기 때문이다. 평소 2분이면 달려나갈 수 있는 운동장도 새삼 멀게 느껴졌다. 김군은 “걸어갈 땐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니 철제 울타리도 옮겨야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5학년 2반 박병찬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좀 더 기억에 남을 장애이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모모탐사대 활동에 참여했다고 했다. 매 학기 장애 교육이 영상물 시청에 그치는 게 아쉬웠다. 무엇보다 자신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라는 취지에 공감했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처음 타봐 신기해하면서도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급식실, 컴퓨터실, 강당 단상 등을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꼽았다.
박 교사는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년차 교사인 그에게 신길초는 세 번째 학교다. 전근할 때마다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화장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벨은 설치돼 있는지까지 물어볼 순 없었다. 박 교사는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공간이 훨씬 많은 학교도 많다”며 “모모탐사대를 통해 개선할 점이 계속 발굴된다면 교육청도 관심을 두고 예산을 들여 모두를 위한 학교 시설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모모탐사대를 기획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도 개인적 경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인 그의 딸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고3인 올해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수능 고사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홍 이사장과 박 교사는 더 많은 학교의 접근성 정보가 공개될수록 “모두의 학교”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는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고층건물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잇달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이 전월보다 8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6), 가계수입전망(104), 생활형편전망(101)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CCSI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고, 이후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CCSI가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전월(122)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 10포인트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월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지수는 6·27 대책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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