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셰이크 하시나(77) 전 방글라데시 총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시나 전 총리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송환) 요청을 접수했고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글라데시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최근 현재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도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을 지원해온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3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인해 최대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 델리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해 방글라데시 법원은 지난해 체포영장 3건을 발부했으며, 귀국 명령도 내린 바 있다.
하시나 전 총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동기로 꾸며낸 쇼”라며 “유죄 판결이 미리 정해진 가짜 재판소에서 진행됐고, 사전 통보나 의미 있는 변론 기회조차 대부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앞을 찾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2시15분쯤 총격전이 벌어져 주 방위군 2명이 중상을 입은 곳이다.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접근이 차단됐던 이곳은 이날 오후 통제가 해제돼 있었다.
워싱턴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주 방위군 3명이 순찰을 하고 있을 때 용의자가 앞쪽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총기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맞대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도 부상을 입고 체포됐다.
현장에는 당시 십수 발의 총탄이 오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스정류장은 가운데 유리가 깨져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주 방위군 중 한 명이 버스정류장 유리 뒤로 몸을 피했다가 총격전 과정에서 깨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옆의 화분에도 총알이 관통해 빠져나간 구멍이 보였다. 그 뒤의 화분은 아예 부서진 상태였다. 또 다른 화분 위에는 누군가가 총상을 입은 대원들의 쾌유를 빌며 놓고 간 두 개의 꽃다발과 성조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기원에도 총격을 당한 20세 여성 대원 사라 벡스트롬이 이날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벡스트롬의 아버지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딸의 손을 잡고 있다. 치명상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대원 앤드루 울프(24) 역시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소속 주 방위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이곳에 파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벡스트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총격범을 ‘괴물’이라 표현했다. 이어 “그의 잔혹 행위는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아프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 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그는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모든 ‘우려 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의 모든 그린카드(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우려국가’는 아프간 외에도 리비아·이란·아이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19개국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별개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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