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공정위, ‘석유화학 구조개편’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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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07: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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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1호 사업이 경쟁당국 심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먼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 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 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추진된다는 점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협의체에 참가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라며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아간 서울 성북구 소재 이 대학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교수가 수업 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12월3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래커 제거 행사’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한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선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면서 “연구 발표는 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 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썼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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