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폰테크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개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반헌법적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