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 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 조항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해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실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령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시행령은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 단체들은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등 필수적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비지구 지정 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임명됐을 때는 정무수석실 직원도 너덧 명밖에 없었으며 업무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잘 협조해주셨다”며 “앞으로 후임 정무수석과도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의 끈이 끊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정무수석으로서 짧지만 보람 있는시간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출입 기자들을 향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곧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년이 되는 해다.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노력을 국민께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우 수석은 강원 철원 출생으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이한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86세대 대표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21년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우 수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전망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를 위해 퇴임한 다른 인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우 수석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내용 같다”라며 “우 수석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오는 1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한다. 20일부터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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