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통혁당 사건’ 사형수 고 강을성씨,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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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20 16:2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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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박정희 정권은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는 지난해 5월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이 확정돼 1982년 처형된 김태열씨도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 남모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남씨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남씨는 지난 6일과 지난 17일에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최근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 건낼 돈의 구체적 액수까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씨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한 카페에서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강 시의원도 남씨에게 보고받기 전까지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이 의혹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린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불러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남씨가 출석한 공공범죄수사대에서는 김 시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계속 진행중이다. 의혹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씨가 출석하면서 이들 사이의 대질조사가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범야권인 개혁신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짜 전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후보자에게 독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75%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공직후보자가 다 있는지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참 답답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후보자에게도 그전까지 자료를 꼭 내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다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의 미비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서류가 아닌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청약 의혹과 인천공항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들의 ‘부모 찬스’와 갑질 의혹 등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선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전 자진하여 사퇴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진솔한 자료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검증에 임해야만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개최 합의에 나서고,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검증대에 서는 것만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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