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기아 K3 11만3793대 역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포고문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는 대신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H200를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이들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H200은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블랙웰보다 한 세대 이전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미국 내 반도체 파생 제품 제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되는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사실상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며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원칙적으로 중국 수출이 금지됐던 H200 등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된 H200 칩을 미국으로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반도체를 활용한 전자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작 중국 당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격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을 두고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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