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난해 제주 한라산 중 탐방 코스 중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린 곳은 영실 탐방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은 90만3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92만8409명)에 비해 2.6% 감소한 수치다.
코스별 등반객은 영실 32만3644명, 어리목 27만4465명, 성판악 22만4442명, 관음사 7만8076명, 돈내코 코스 3372명 등이다. 탐방예약제 도입 전에는 성판악에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렸으나 최근에는 영실과 어리목 등으로 인원이 분산됐다.
5개 한라산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할 수 있는 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2곳 뿐이다. 두 코스를 통해 정상을 찾은 인원은 30만2518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2~3월 탐방객이 4만명대로 가장 적었다. 단풍철인 10월과 11월, 설산을 감상할 수 있는 12월 1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찾았다.
한라산 탐방객은 2023년부터 3년째 9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탐방예약제가 도입되면서다.
한라산 탐방객은 2015년 125만5731명에서 2016년 106만5898명, 2017년 100만1440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겨왔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오르면서 생태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성판악 등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도는 한라산 내 탐방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대해 각각 1000명,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도입했다. 어리목과 영실, 돈내코 코스는 사전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지만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오를 수 없다.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 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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