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TF’ 가동…안규백 “유엔사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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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4 14: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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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가 북한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합동조사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과 협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경 조사 결과 무인기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말의 고장’ 제주도가 올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공공형 말 조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말 산업 육성에 속도를 더한다.
제주도는 올해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내 ‘공공형 말 조련시설’을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말 조련시설로는 말 훈련 시설인 훈련용 주로와 20칸의 마방이 있는 마사시설이 설치된다.
도는 또 올해부터 우수한 경주마를 조기에 선발하는 제주마 품평회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공형 조련시설이 완공되면 체계적인 조련이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제주마 경마 중계의 싱가포르 수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말 테마 승마·숙박 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 여행 공공 플랫폼인 ‘탐나오’와 연계해 판매할 방침이다.
전국체전 승마대회 유치를 위한 제주대학교 공공승마장 개보수 10억원 투자, 말 문화를 알리는 배움 여행(런케이션)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24년 말 기준 제주 지역 말 사육두수는 1만4936마리로, 전국 2만7521마리의 54.3%를 점하고 있다. 농가와 승마, 경마장 수입 등을 더한 제주지역 말 산업 관련 매출은 1846억원으로, 제주 전체 축산업 매출의 13.3%를 차지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말 산업 육성을 위해 38개 사업에 8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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