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 통합이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유지 요구와 함께 교육자치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날 청원서 발표에는 대전시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이건표 희망교육포럼 대표, 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중에서는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교육행정 또한 통합교육감 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자치까지 일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분리 선출 방식에 따른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다른 교육 여건과 과제를 교육청 통합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출마예정자들은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격차 해소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학교 되살리기와 도서 벽지 교육 격차 해소 등이 주어진 과제”라며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 현안을 교육감 한 명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이날 발표한 청원서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대전과 충남 교육청이 각각 행·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 명문화와 복수 교육감제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행정통합 추진으로 가장 큰 된서리를 맞은 곳이다. 교육계 의견과 무관하게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 교육청 통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5개월도 남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인 룰도 정해지지 않아 교육계와 출마예정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아직 민주당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도입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는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며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향후 특별법 논의에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의 원칙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반영되면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주의보로 인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경보 상향은 최근 동해안 지역으로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향구역이 93㏊에 이르는 등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다.
산림청은 계속해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 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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