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전북, ‘달빛 노동자’ 돌봄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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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4 12: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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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전북도가 야간 돌봄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리며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밤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달빛 노동자’와 갑작스러운 야근·출장에 놓인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도내 344곳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6곳을 선정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늘리고 이용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야간 시간대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부모의 질병이나 야간 근무, 경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공적 돌봄 체계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시설은 운영 시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1형’이 24곳, 자정까지 문을 여는 ‘2형’이 2곳이다. 자정 운영 시설은 전주 솔내·우아 지역아동센터다. 지역별로는 전주 10곳, 완주·장수 각 4곳, 정읍·김제 각 2곳, 군산·진안·무주·고창 각 1곳이 포함됐다.
이용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만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도 없애 직장 인근이나 출퇴근 동선에 맞춰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제·자매 동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수용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돌봄이 필요한 시점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5000원 안팎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다. 다만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동반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찰 권한’ 이원화 주요 내용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그대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 한정시민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도 마련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행 안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13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6)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평소 시내버스를 1시간가량 타고 종로구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그는 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야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교통편을 알아봤다. 그는 “마을버스를 타고 간 뒤 다시 걸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운지 “택시는 못 탄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로 이날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소식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급히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찾아야 했다. 파업 소식에 교통 대란을 예상하고 미리 집을 나선 시민들도 지하철로 몰리면서 출근길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오전 7시10분쯤 마포구청역 버스 정류장에 만난 이모씨(47)는 전광판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95분으로 표시되자 깜짝 놀랐다. 이씨는 “뉴스를 못 보고 나왔는데, ‘이게 뭐지’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평소 출근길에 4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전부 운행을 하지 않아 지하철역으로 급히 뛰어갔다.
강서구 가양동 쪽으로 출근하는 김모씨(68)도 파업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지하철로 향했다. 그는 “아침에 바쁜데 뉴스 볼 시간이 없었다”며 “임금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발을 묶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지하철을 잘 타지 않았기에 이날 지하철역에서 탑승 방향을 잘못 찾기도 했다.
파업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유학생 스테이시(19)는 휴대전화 앱에 버스 도착까지 43분 남았다고 뜨자 당황했다. 그는 “날이 춥지만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파업 영향으로 지하철은 더 붐볐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찾아간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는 에스컬레이터까지 긴 줄이 이어졌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월드컵경기장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합정역에서 환승하던 김모씨(67)는 파업 소식을 듣고 20분 정도 일찍 나왔다. 그는 “평소에는 이 시간대 열차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 오늘은 항상 비어있던 경로석 쪽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부천 상동에서 강남으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모씨(26)는 “평소와 비슷한 시간대에 나왔는데 인파가 몰려서 버스가 파업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도 끼어서 가진 않았는데, 훨씬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업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자차 등 대체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오늘 같은 날 대규모 파업을 하면 출근길을 나선 사람들에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이 이날 중 타결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퇴근길에도 파업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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