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요구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전 TF’는 경험이 있고 동종업계에서 3위에 오른 업체를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A업체를 시공업체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설계한 B업체는 설계업체로 뽑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 시공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달쯤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제안서를 받아본 뒤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에 맡기도록 했다고 봤다. 특검은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관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21그램은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약 32억원에 불과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등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의 이름을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21그램에게 공사를 맡기는 식으로 위법(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도 포착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 착수에 나서면서 설계도면도 없었고, 예산도 허위 산출한(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가 대략 마무리된 이후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22년 12월14일 감사에 나섰지만 당시 황 전 행정관이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감사원법 위반)도 나왔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사실은 관저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김 대표는 황 전 행정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23년 3월7일 경호처가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각각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인수위 고위관계자(윤한홍 의원)도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제1여객터미널을 사용하던 아시아나항공이 25년 만에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항공과 통합한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 0시부터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제1여객터미널에서 월평균 93만명의 여객을 운송했으며, 인천공항 여객점유율은 15.4%이다. 2001년 개항 이후 누적 운송여객은 2억300만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함에 따라 제1·2여객터미널 여객 비중은 65대 35에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 등 혼잡 완화와 함께 주차장 포화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제2여객터미널 동편 H·J 체크인카운터를 사용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떠난 제1여객터미널 서측에는 오는 14일 파라타항공(체크인카운터 J→B)과 티웨이항공(체크인카운터 F→A·B)이 각각 이전한다. 22일에는 에어프레미아(체크인카운터 K→C)도 이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대비해 제2여객터미널에 보안검색인력 119명을 증원했고, 셀프체크인 후 탑승권과 여권을 스캔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셀프백드럽을 16대 추가해 104대로 늘렸다. 주차장 혼잡 완화를 위해 차량 5987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2만5540면으로 확대했다.
또한 14일 아시아나항공 오도착 승객을 위해 제1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 셔틀버스 안내와 함께 탑승시간이 임박해 도착한 승객들을 위해 별도의 차량을 대기시켜 운송시킬 예정이다. 아시나아항공도 오도착 방지를 위해 문자와 카톡 등으로 알림톡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TF를 구성하고 운항시설과 주차장,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등 각 분야에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인천공항의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부 인사를 대거 탄압하며 ‘독재자’로 불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됐지만 현지에서는 침묵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친정부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건을 쓰고 총을 소지한 이들은 행인을 불시 검문하고, ‘반동분자’로 분류된 이들을 당국에 넘기거나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10일(현지시간) 자국민에게 즉시 현지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하면서 “콜렉티보라는 무장 민병대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수색해 미 시민권이나 미국 지지 증거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도로를 이용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960년대 좌파 게릴라 조직에서 시작된 콜렉티보는 각기 다른 민병대가 모인 연합체다. 2000년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들을 ‘볼리바르 혁명(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가 시몬 볼리바르 정신을 이은 사회주의 운동) 무장조직’으로 정의하고 공권력이 닿기 힘든 빈민가에 이들을 파견하면서 치안 관리를 맡겼다. 민병대원에게 무기, 오토바이 등도 지급했다.
콜렉티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는 ‘대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콜렉티보 대원들은 대부분 복면,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며 각 민병대 우두머리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2007년 대학생의 차베스 정권 반대 시위, 2014·2017·2024 마두로 정권 반대 시위 등이 열렸을 때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인파를 해산하거나, 시위 참가자를 쫓아가 괴롭히거나 죽였다.
콜렉티보는 정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정권 유지를 도왔다. 마두로 정권은 이들에게 식량 배급이나 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위탁했고, 불법 채굴·밀수·마약 거래 등 범죄를 눈감아줬다. 정부는 콜렉티보를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콜렉티보는 빈민가에서 식량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당근’과 부동산 불법 점거 및 상인 갈취 등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세를 키웠다. 콜렉티보 주요 조직은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23데에네로’를 중심으로 뭉쳐있으며 미란다, 라라, 포르투게사, 타치라, 안소아테기, 볼리바르 등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라피에드리타, 트레스라이세스, 오스왈도아레나스 등 조직도 유명하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음에도 민병대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SNS는 도로에서 총을 든 민병대가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트렁크를 뒤지는 사진이 공유됐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한 사람을 즉시 수색 및 체포하는 비상 명령을 선포한 만큼 콜렉티보가 더 위세를 떨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지인 중 누가 민병대에 속했는지 알 수 없어 마두로 정권 비판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 베네수엘라 여성은 남편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일 아침 “집회에서 춤을 추던 독재자가 이제 감옥에서 춤을 출 수 있겠군”이라고 외치며 기뻐했다가 이틀 후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최소 44명의 언론인과 시민이 미 공격 정당화·반정부 의사 표현 등 혐의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대부분 풀려났다. 일부 언론인은 휴대기기를 검사한 콜렉티보에 의해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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