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세를 탄 ‘반클리프 아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 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지난해 6월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단일 사건 기준으로 정품가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3400억원)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한 결과다. 장신구 다음으로는 압수물품이 많았던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기타 브랜드의 경우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 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매출 증가를 전망한 곳은 10곳 중 3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 확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이 14일 발표한 ‘2025년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 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사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28.6%에 그쳐 전년도 35%보다 약 7%포인트 하락했다. 응답 기업 36%는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중국 내 한국 사업체들이 꼽은 매출 감소 원인은 현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순으로 꼽혔다. 아울러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소방안전 관련 규제 등도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 기업의 61.8%가 지난해 상반기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진 하반기는 부정적 평가가 56.5%로 소폭 하락하고 긍정적 평가는 9.3%로 소폭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가 압도했다.
다만 향후 2~3년 내 중국 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17.8%로 전년도의 10.4%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사업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25%에서 22%로 줄었다.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중국의 시장성, 중국 내 생산 비용 우위, 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가 꼽혔다. 사업 철수 요인으로는 현지 제조업은 생산비용 상승, 서비스업은 경쟁 심화와 승계 문제를 꼽혔다.
사업을 철수할 경우 동남아시아로 이전한다는 응답이 5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응답은 17%였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기대치가 높았지만 중기 전망은 단기 전망보다 기대치가 낮았다. 향후 2~3년 내 중국 시장이 유지·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72.3%였다. 향후 5년을 내다본 낙관적 응답 비중은 67.7%였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기술의 유출이나 유출 위험을 겪은 적 없다는 응답은 65%에서 56%로 줄었다. 유출 형태로는 자료 탈취 후 이직(45.9%)과 판매처의 기술자료 요구9(23.0%), 합작사의 기술자료 요구(10.9%) 순으로 꼽혔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필요한 정책지원으로 한국 정부에는 중국 내 교육·투자 정보 및 한·중관계 개선을, 중국 정부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 내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기업의 76%는 중국의 시장성 때문”이라며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대부분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원장은 아울러 “주관식 문항으로 설계된 사업 애로사항에는 ‘한·중관계’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중국 내 한국 사업체 455곳을 상대로 지난해 8~11월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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