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소급적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2021년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이 뒤집어졌다.
한앤코는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앤코는 이 기간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최장 측은 한앤코가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 감소는 경영권 이행 지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주식 양도 지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엔이 25일(현지시간)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제10대 사무총장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유엔이 회원국들에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해달라고 밝히면서 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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