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표적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줄이고,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한 환율 안정이 ‘발등의 불’이 되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좀더 지속가능한 환율 안정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총운용자산 1322조원 중 해외 주식·채권 등 투자비중이 58.3%에 달한다. 이 비중을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율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르면 투자금의 일정비율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두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에도 국민연금은 금 해외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헤지를 발동했고, 올해 초에도 이 수단을 동원한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국민 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률 저하, 기금 안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응급처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환율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참여 확대, 미국의 고금리 정책,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등으로 ‘국내에 달러가 머물 틈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 방안으로 현재 4200억 달러 수준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늘리고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23%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외환보유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대외 충격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액을 현재의 2배인 7000~90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일 4000억 위안(약 70조원) 규모의 5년 만기 원-위안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는데, 한·일간에도 2015년 이후 중단된 원-엔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불발되긴 했지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모색해야 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외국인에게 국내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달러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초국경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로 의심되는 거래의 계좌를 검찰 수사나 법원 명령 없이 정지하고 있다. 반면 마약이나 도박 등 이외 민생 침해 범죄들은 법원의 몰수추징보전명령 등 전까진 계좌 정지를 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마약과 도박,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 의심되는 중대 민생 범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에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과도한 정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 요건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정지 기간도 30영업일에서 필요시 1회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좌 정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심사분석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 세탁 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업자 신고 제도 등도 손질한다. 마약과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막고,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추적 규제인 ‘트래블 룰’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예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효율적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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