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퇴장’ 사라지나···국회법 개정안, 여당 단독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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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9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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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가 폐교를 새활용해 만든 농촌유휴시설 ‘농소막’이 전국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27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NABIS(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균형발전 우수 콘텐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지방시대위원장상을 받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 중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제작 및 제공으로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소막은 충북도가 괴산군 청천면 소재 대후폐교를 새활용해 만든 가족형 농촌체험시설이다.
도는 1993년 폐교된 이 학교를 22억을 들여 매입해 숙박시설(2인실 4개, 4인실 2개), 다목적 공간인 ‘다함께공간’, 캠핑사이트(5개), 잔디광장 등을 갖춘 새로운 휴양시설로 조성했다.
이 시설은 가족단위 휴양부터 워크숍, 문화행사 등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농소막을 지역의 대표 명소로 만들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매출액이 5조55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광고·마케팅·커머스 분야로 옮겨가는 흐름도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관련 사업체 수는 1만1089개로 전년보다 17.9% 줄었다.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491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98개였다. 총 사업체 수는 줄었지만 광고·마케팅·커머스 사업체가 전년 대비 197.7% 급증하며 산업 내 주력 분야로 떠올랐다.
산업 총 매출액은 5조5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2084억원, 광고·마케팅·커머스 1조9889억원,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8051억원,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5479억원이었다.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71.7%(7879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 종사자 수는 4만3717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하지만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85.7%(9504개)로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영세 사업체 중심이었다. 30대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은 52.3%였다.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체는 전체의 41.9%(4651개)로 연평균 76.4편을 제작했다. 콘텐츠 유형은 정보 전달형(39.5%)과 리뷰형(32.5%)이 가장 많았다. 자기계발·교육형(9.2%), 취미·전문분야 공유형(8.0%), 오락·예능형(6.3%), 라이프스타일 공유형(3.9%)이 뒤를 이었다.
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65.9%), 인스타그램(12.9%), 네이버클립(7.9%) 순이었다.
강도성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해당 산업은 광고·마케팅·커머스와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등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와 사업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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